육동일 "지방자치, 국민을 정책 중심으로…민주주의 안전판"

중앙집권적이고 통제적인 권력구조 속에서 주민은 행정의 객체에 불과했지만, 지방자치는 국민을 정책의 주체로 끌어올렸다.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의 핵심인 정책 중심, 인물 중심 선거문화를 왜곡시키고 있는 주된 요인이며 이를 개혁하지 않는 한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되는 구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선거부터 바로잡아야 하고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정당공천제 개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