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모자라 금융권 출연까지…배드뱅크 '도덕적 해이' 우려
반복되는 채무조정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금융위원회는 2차 추경안에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4000억원), 새출발기금 개선(7000억원) 등을 반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더해 새출발기금을 개편해 채무조정 규모와 대상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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