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尹정부 '론스타 ISDS 판정문' 비공개 취소소송 각하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 판정문 중 비공개한 내용을 공개하라며 제기된 소송이 2심에서 각하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19일 변호사 출신 송기호 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변호사 시절 "론스타 판결문 원문을 공개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정보를 비공개했음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취소 대상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