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진 해킹, 사라진 책임···‘플랫폼 보안 구조’ 빈틈
반복되는 해킹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가 플랫폼 구조나 책임 분산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점차 공공 기능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보안 사고는 개인 피해를 넘어 사회적 접근권 문제로도 확장되고 있다.
보안 시스템 구축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는 반면, 사고로 인한 피해는 정보 주체와 사회가 떠안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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