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검찰개혁 시나리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시작됐던 검찰개혁을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마무리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수도권 한 부장검사는 “수사했던 사람과 기소한 사람이 달라지면 보완수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예컨대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후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기소될 때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건 처리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기소되는 사건이 많아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