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계대출 쏠림 심각...은행권 규제 정부 직접 나선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새 정부의 성장정책 해설서인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에서 가계 또는 부동산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중 리스크 또는 시스템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완충자본을 부과하는 자본 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특정 부문, 특히 가계·부동산 부문에 과도하게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부문별 자본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권이 기업대출보다 주택담보대출을 더 선호하는 구조적 유인을 낮추기 위해 위험가중치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