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이민정책 마련 시급"…정책효과 검증엔 갑론을박(종합)[ESF2025]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출산율 반등 노력과 함께 단기·중기적인 이민 정책의 과학적 수립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하남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기적인 정책으로는 저출산 극복과 고령화 완화를 가져가더라도 그 중간에 우리가 당장 해야 할 것은 바로 이민 정책”이라며 이민 정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민 문제가 지난 몇 년 사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것으로 떠오른 것은 사실”이라며 “무작위 통제 실험(RCT)을 통해 이민 정책의 효과를 증거 기반으로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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