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왜곡 ‘만원주택’ 신중하게 접근…가족 가치 인식 높여야”[ESF2025]
박재완 전 장관은 “가격 정책은 자원배분 자체를 뒤틀리게 만들어서 효율을 낮추기 때문에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서 (만원주택은) 아주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는 경향만 크다”며 “가족을 대한 인식 자체도 혼인과 출산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지역 대학 연구기관의 도움이 필요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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