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고위험 산모 울리는 제도"... 경기도에 정부 건의 요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지난 16일 열린 2024회계연도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낮은 예산 집행률과 제도적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2024년 경기도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명목으로 31개 시‧군에 교부한 사업비는 총 26억 9,739만 원으로, 실제 집행된 금액은 14억 5,392만 원에 그쳐 집행률은 53.9%에 불과했다.

현재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은 임신중독증, 다태임신, 고혈압 등 19종 질환을 가진 고위험 임산부를 대상으로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전액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