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첫 추경] 민생인가, 정치인가···이재명 정부, ‘보편+선별=혼합지원’ 시험대

정교한 행정 시스템 없이는 혼합지원은 정책이 아니라 정치 이벤트로 소모될 수밖에 없다.

이번 추경이 단순한 생계비 지원을 넘어,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전환으로 이어지려면 ▲정치 일정과 정책 설계의 분리 ▲보편+선별 구조의 유기적 연계 ▲정교한 데이터 기반 행정 시스템 구축 등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혼합지원이라는 중간 지대를 제도화한 것은 진전이지만, 단기 소진성과 정치 이벤트화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정책 효과 검증 체계, 행정 시스템 정비, 정치 일정과 분리된 실행 구조가 있어야 제도적 진화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