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로컬상권 육성사업, 법제적 근거와 사업모델 재정립 필요"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로컬상권 육성정책의 현황과 발전과제’ 연구보고서는 기존의 공공주도형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과는 본질적 차이를 갖는 로컬상권 육성정책을 들여다봤다.

보고서는 로컬 크리에이터(지역가치 창업가)가 사업의 기획과 실행을 주도하는 로컬상권 사업모델이 기존의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에 비해 상권의 매력 증대와 경영성과 측면에서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중기부의 로컬상권 육성사업은 사업을 주도하는 민간 플레이어(로컬 크리에이터)에게 많은 권한과 역할을 부여한 데 비해, 정책 목표와 사업대상지 설정, 성과지표의 관리 등 공공부문의 역할은 미미하여 공공정책으로서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