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결손·경기판단 질타한 국정기획위…새 정부, 경제정책 고삐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제정책과 재정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기획재정부 기강 잡기에 나섰다.
경제성장률이 4분기 연속 0.1%를 밑돌고 2년간 30조원 넘는 세수 결손이 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악화한 건 기재부의 안이한 판단과 대응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보고에서는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세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재정·경제정책 당국의 고민과 역할이 부족했다는 여당 내 문제 인식이 그대로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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