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전환” VS “형평성 없는 설계”...건보료 2단계 개편 논란↑
18일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다수의 연금 수급자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연 소득 2000만원을 넘는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매달 평균 약 22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보고서는 일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는 현상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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