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AFSF] "이로운 일보다 해로운 규제 제거가 먼저"…이혁우 교수, 규제개혁 강조

“한 가지 이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한 가지 해로운 일을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한 가지 일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한 가지 불합리한 것을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는 18일 열린 '2025 아주미래전략포럼(2025 AFSF)'에서 "우리나라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현재 상당수 규제 샌드박스가 과제 법령 정비 지연으로 사업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샌드박스 제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소극적 대응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부처 일원화 등 추진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내에 규제 샌드박스 특별위원회(특위)를 설치하고 신속한 법률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