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국계 소유주, 도쿄 아파트서 임대료 2.5배 인상…주민 퇴거 압박 논란

도쿄 이타바시구(板橋区)의 한 아파트에서 중국계 소유주가 입주자들에게 통상 시세를 크게 웃도는 임대료 인상을 통보하고, 무허가 민박 운영과 시설 방치를 병행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언론과 전문가들도 이번 사태를 주목하고 있다.예컨대, 한난대학(阪南大学)의 마쓰무라(松村 嘉久) 교수는 “특구 민박의 약 4할이 중국계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민박 운영을 위해 기존 세입자가 내몰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외국인 주택 매입 현황과 단기 임대 전환 사례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지시한 바 있으며, 정부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