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패소율 지속 감소…노동위 판정 신뢰도↑

중노위 재심 판정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소송 중 지난해 법원에 가서 종결된 사건은 544건이며, 이 중 중노위가 패소한 사건은 68건(12.5%)에 불과하였다.

패소 사건을 보면, 법원 내에서도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았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사건이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만큼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가급적 화해를 권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 판정으로 가게 되는 경우 사건 조사와 심문회의를 보다 충실히 해 판정을 유지하도록 조사관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조사·연구 기능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