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데이터 반출시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의무화"…공간법 개정 추진
정밀 지도 국외 반출 조건으로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여당이 발의됐다.
현재 구글이 이러한 방식으로 축척 1대 5000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신청했으며 정부는 오는 8월11일까지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안에는 축척 1대 2만5000 미만의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하려는 자는 해당 데이터를 저장·관리하는 데이터센터를 국내에 설치해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안조치 이행을 완료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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