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이냐 차별이냐… 최저임금 구분적용 쟁점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또다시 맞붙었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 미만율 차이가 큰 만큼 사용자의 임금 지불능력을 고려해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에만 업종별 차등적용을 한 차례 시행했고 1989년부터 지금까지는 업종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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