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조속한 검찰개혁 촉구…“권한 오남용 근절해야”

이에 시민사회가 직접 새 정부의 검찰개혁 핵심 과제를 제시하고 전면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18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18일 ‘검찰개혁 5대 핵심 과제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로, 이후 2대 범죄로 한정하는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지만 윤석열 정권은 시행령과 비공개 검찰 예규을 통해 이를 무력화시키고 검찰의 수사권은 사실상 원상복귀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