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쿠스 몰고 월세 받으면서도"…5400만원 기초생활비 챙긴 70대女
고급 승용차를 몰고 월세 수입까지 올리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행세를 하며 수천만 원을 챙긴 7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광주 서구청으로부터 총 5400만 원 상당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정부도 책임이 있다”며 “자식과 연락을 끊고 살아야 수급 자격이 된다는 기준은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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