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의지 없이 안된다”···미디어 거버넌스 개혁, 방통위는 어디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및 미디어 분야 거버넌스의 개편을 두고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현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TF를 구성 중인 가운데, 방송이라는 이유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만 소폭 개편하는 이른바 ‘방송3법’ 의결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미디어 분야 거버넌스 개혁은 대통령 의지 없이는 안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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