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규제의 역설’…가계부채는 줄이되, 금리는 낮추라?
가계부채를 억제하라면서도 금리는 낮추라는 정부의 이중 기조가 금융 현장에 혼란을 키우고 있다.
실수요자 중심 대출이라는 원칙조차 구체적 기준이 없어, 정책 목표와 실행 방식의 괴리만 커지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를 낮추면서 대출을 줄이라는 건 정책 원리를 무시한 것”이라며 “비가격 수단만으로 실수요 선별과 총량 조절을 병행하라는 지시는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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