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9억여 원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사업"경기도 답변에 의혹만 커져...특별사법경찰단 수사 의뢰해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힘, 파주1)은 17일 열린 2024회계연도 복지국 결산심사에서,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가 주도해온 재활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행정사무조사 및 전면 재점검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고 의원은 먼저, 2024년도 재활프로그램 사업 예산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항목으로 편성(총 916,706천 원/도비 275,000천 원, 시군비 641,706천 원) 되었으며, 도의 업무대행을 민간단체인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가 아무런 권한 없이 사무대행을 한 점에 대한 의혹을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는 5개 권역을 나누어 실무자 모임의 운영비로 사용했다며 권역별 대표자에게 10만 원을 지출했다는데, 실무자 모임 운영비가 보조금으로 지출되면서 결국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흘러가고, 납부 요청 공문은 연합회 명의로 나가고 지출 증빙을 위한 납부 영수증도 연합회 명의로 되었다.도는 이 구조를 어디까지 인지하고 있었는가”라며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