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9항소심, 트럼프의 주방위군 통제권 '불법' 여부 본안개시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주 샌프란시스코시 소재 연방 항소심이 17일 주방위군의 통제권을 캘리포니아 및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주의 주장과 이에 맞서는 트럼프 정부의 반대 주장을 청취하고 질문한다.
같은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 지법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방위군 통제권을 뉴섬 주지사에게 되돌려주라는 명령을 내렸다.
연방 지법의 찰스 브레이어 판사는 12일(목) 트럼프 대통려의 주방위군의 동원과 투입은 불법이며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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