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간첩법 개정 시급…9·19 군사합의 복원이 가장 바람직"

이종석 국가정보원 후보자는 17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최근 남북관계에 대해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해 남북 간 대결 상황을 기정사실화하고 영구 분단 의지를 드러내는 데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며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하면서 무력충돌 위험성도 높아진 만큼 대화를 통한 상호 불신 완화 및 긴장 해소 노력이 중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 김일성에 대한 평가로는 "현재 북한 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6.25 남침의 장본인이라는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과거 김일성이 항일 빨치산 운동을 한 것은 사실인 만큼 북한의 비민주적 유일 지배체제와 사상은 비판적으로 평가하되 역사적 팩트는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