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 구분적용 충돌…"차별 제도화" vs"소상공 어려워"(종합)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이 논의됐으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023년 최저임금을 정한 2022년 최저임금위에서는 27명 중 16명이 반대했고, 2023년과 작년에는 각 15명이 반대하며 구분 적용이 부결돼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됐다.
이날 회의에서 이인재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에게 각자의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다음 회의 때 공식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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