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 노사 공방…"차별" vs "절실한 상황"(종합)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적용 문제를 일단락짓고,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최임위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윤석열 정부 아래 최임위는 사용자위원들의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여왔지만, 이는 명백히 최저임금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지역별, 업종별, 세대별로 나누어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의는 이제 끝나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