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담은 ‘검찰개혁 4법’ 발의…‘졸속 입법’ 우려 목소리도
1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 등 5인은 지난 11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공동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 체제로 재편된다.
법안은 검찰이 독점해 온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해 각각 별도 기관에 이관하는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 수사기관 간 조율 및 사건 배당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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