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앞으로 다가온 최저임금 심의 시한…업종별 차등적용 입장 엇갈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놓고 노사가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이 부위원장은 "해외 업종별 차등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모두 국가가 정하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상향식 적용"이라며 "ILO 역시 '더 높은 지급능력을 가진 업종에서 상향 적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이며 구분적용을 통해 법의 실효성을 높여 (최저임금) 미만율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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