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마을금고 중앙회, 비위 의혹 금고 이사장 제재 요구 적법"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 대출 등 비위가 드러난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해임하라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제재 요구는 적법한 지도·감독권 행사로서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A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모 금고에 A씨에 대한 제재 처분(해임 취지)을 요구했다.
이에 중앙회는 새마을금고법 등에 따른 징계 처분을 거듭 요구했고, 지역 금고 이사회는 이번엔 '경고' 처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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