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는 앱으로, 책임은 의료진···비대면 진료, ‘시범’ 뒤에 숨은 37년
앱을 통해 이뤄지는 비대면 진료 이용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운영 기준과 책임 구조는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1100만 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가 시행됐다.
이어 “비대면 진료가 환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인 건 맞다”면서도 “안전성과 책임 구조가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의료 불신만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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