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에도 불안한 주주들...현장이 본 '코스피 5000'의 조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상법 개정안 만으로는 코스피 5000을 달성하기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의원이 발의한 소수주주 보호 관련 상법 개정안 가운데 상임위원회에 묶여있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7개다.
유비쿼스 주주연대 대표는 “현재 (상법개정) 분위기만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지만,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주식시장활성화 테스크포스(TF)는 상법개정에서 (주가 상승) 효과가 가장 크다고 알려진 자사주 의무 소각을 제외한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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