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99% 달성' 성과 뒤에 7.2억 예산 불용…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사회적경제 일자리 사업' 관리 실패 질타

경기도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 목표 인원의 99%를 달성했다는 외형적 성과 뒤에, 실제로는 7억 2천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사업 관리에도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는 날카로운 비판이 제기됐다.

한 의원은 “지원 기업의 중도 포기나 신규고용 미이행 등은 매년 예측 가능한 위험 요인이었음에도, 탈락 기업 발생 시 예산을 신속히 이전할 ‘후보 기업 풀(Pool)’ 제도나 예비 계획이 전무했다”며, “이는 명백한 리스크 관리 실패”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불용의 원인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질적 평가와 연동된 예산 설계로 개편하지 않는 한 비슷한 실패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