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비용 완화 없이는…" 갈길 먼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과 관련해 "돌봄 비용 완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본 사업 전환이 어렵다"는 정부 측 입장이 나왔다.

이 자리에서 한 담당관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의 본사업 전환이 미뤄지고 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시범사업에서 일부 성과가 있기는 했으나, 본 사업 전환을 위해선 돌봄 비용 완화와 관련된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본사업 전환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지난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매우 저렴한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들의 임금을 새롭게 인상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면서, "그동안 이용 가정의 돌봄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이하로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시도했으나 최저임금 수준의 지원은 필수불가결하다는 공감의 표현이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