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발행시 10억원 필요"…혁신법 7월 '시동'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세부 요건을 보완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이하 디지털자산혁신법)'이 7월 발의된다.
디지털자산 발행자 조건을 10억원으로 설정하는 한편,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금융위원회에 설치해 혁신·규제 사항을 의결토록 했다.
법안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자 인가 요건으로 자기자본 10억원 이상을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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