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한 권력 가진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 권력 더 달라?
지금의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과연 노사 당사자들의 영향력이 너무 세서 문제였던 것일까? 공익위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영향력이 너무 모자랐던 것일까? 이건 해외 사례나 연구 논문을 들여다볼 필요도 없다.
1987년부터 2024년까지 총 38회의 최저임금 결정이 있었는데, 매년 복잡한 논의를 거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종 결정과정에 들어가면 노·사·공익이 각각 의견을 제시하고 만장일치, 또는 표결로 결론을 내게 된다.
1988년부터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됐지만, 1988년 최저임금은 1987년 최임위에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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