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인규 도의원, "특수학교 늘봄 강사, 민간 자격 남용 실태 철저히 점검해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6월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최근 논란이 된 ‘리박스쿨’ 사태를 언급하며, 특수학교 늘봄 강사에 대한 자격 기준 및 검증 체계의 전면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특수학교 늘봄 운영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의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편성의 타당성과 함께, 집행의 전제 조건인 강사 채용·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리박스쿨과 연계된 민간단체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강사들이 초등학교 수업에 투입되어 교육 중립성 훼손 논란이 발생한 만큼, 동일한 구조로 운영되는 특수학교 늘봄 사업 역시 유사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