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변동 상황을 신고하지 않고 수천만원의 기초생활비를 부당 수령한 7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지위로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광주 서구가 의료기관에 175차례에 걸쳐 의료급여 4392만원을 지급하게 했다.
A씨는 2015년부터 광주 서구로부터 기초 생계급여와 기초주거급여, 기초 의료급여를 받아왔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변동 상황이 생겼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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