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미애 "외국인 투기 부동산 매입시 사전 허가" 개정안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가구로 집계됐다.
개정안에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도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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