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외국인 투기 부동산 매입시 사전 허가"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7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도 담긴다.
우리나라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제한하는 외국의 국민에게도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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