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일련의 상황이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김 전 장관은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있고, 온 국민과 헌법기관이 직간접적 피해를 겪었다"며 "범죄의 진상이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고, 1차 구속영장에 대한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을 뿐"이라고 짚었다.
우 의장은 "검찰은 역할을 방기하고, 법원은 피의자를 봐주고, 피의자는 오만한 태도로 법을 깔보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불의가 득세하고 정의가 사라진 것 같은 일련의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의 마음은 지옥"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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