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부당 지시' 광주자원봉사센터장, 파면 적법 판결

직장 내 괴롭힘·부당 업무 지시 등을 이유로 파면된 광주시자원봉사센터장이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했으나 법원은 적법한 징계라고 판단했다.

불복한 A씨는 거듭 민사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센터 측 징계가 적법·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센터장을 파면하기 위해서는 센터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충분하다.총회 의결까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센터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근무 시간을 가리지 않고 직원들에게 업무 외의 부당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다.직권을 남용해 타인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