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용 경기도의원, 반복되는 예산 이월과 부실 정산 지적 “도민 혈세, 이대로 흘러가도 되겠습니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사회혁신경제국과 노동국의 2024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사회혁신공간 조성 명시이월, ▲구청사 사회혁신 활동공간 사고이월, ▲노동복지센터 위탁 정산 부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용역사업 이월 등 일련의 예산집행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과 이행 점검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1억 2천만 원 규모의 구청사 사회혁신활동공간 조성사업이 2023년 명시이월에 이어 2024년도에도 사고이월된 점에 대해 “이월을 반복할 사업이었다면 애초부터 다년도 사업으로 설계해 계속비로 편성했어야 마땅하다”며 “설계용역을 23년 10월에 발주했음에도 25년 2월에서야 착공하는 현실은 예산만 책정하고 사업은 뒤따르지 못하는 전형적인 계획부재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이처럼 반복적인 이월과 정산 부실은 예산의 비탄력성을 심화시키고, 타 사업에 대한 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해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진다”며 “도민의 세금이 계획 없이 쓰이고, 책임 없이 운영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