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라 ‘땅 장사’ 후 ‘먹튀’ 우려…2조3천억 벌고 법에 따른 재투자 ‘0원’
지역 안팎에선 LH가 땅 장사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먹튀’할 우려가 큰 만큼, 당장 개발이익의 최소 10% 이상의 재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법은 개정이 이뤄진 2011년 8월5일 이후 최초로 끝난 개발사업에 대해, 시행령은 이후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한 사업으로 재투자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시행령은 2013년 이전엔 개발이익의 25~50%를, 이후부터 2014년 11월까지는 25%, 현재는 10%를 재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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