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이어 애플도 "韓 정밀지도 반출해 달라"…새 정부 통상 시험대
구글에 이어 애플도 우리 정부에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박이 거센 가운데 미국을 대표하는 두 기업이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하며 국가안보와 한·미 통상문제를 두고 실용 외교를 표방하는 새 정부의 고심도 깊어가고 있다.
현행법상 국내 5000대1 축척의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구글은 지난 2011년과 2016년, 애플은 2023년 한국의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구했으나 우리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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