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이 "구치소에서 안 나가겠다" 버티기 작전 돌입한 이유가 뭔가 했더니...

내란 혐의로 구치소에 갇혀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거부하고 나섰다.

재판부는 보석 결정 이유에 대해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인 상황에서 이 사건의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통상적인 실무례"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구속을 해제하고 피고인을 석방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법원이 구속기간 만료 직전 피고인 의사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보석을 명하고 다양한 보석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보석 제도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사실상 구속 상태를 연장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