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판매원도 노조 가입 가능"…중노위, 판례집 발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교섭창구단일화·부당노동행위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주요 판결문을 정리한 '주제별 판례 분석집(집단적 노사관계)'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표적인 판례는 방송연기자나 자동차 판매원, 택배기사도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 범위에 '개인'이 포함된다는 판례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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