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TV 채널 취소한 과기정통부에 법원 제동…"처분에 하자있어"

KT[030200]가 2023년 인터넷TV(IPTV)로 방송되던 '통일TV'의 송출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이 위법이라는 판결에 이어 정부가 채널 사용사업 등록을 취소한 것 역시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년 1월에는 통일TV 등록이 방송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널 사용사업 등록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채널 사업자 등록을 취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과기정통부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통일TV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채널 사용사업 등록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등록 취소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