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15만” 폐기…‘취약층 최대 50만’ 선별지원으로 후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운 ‘전국민 25만원 지급’ 공약은 사실상 폐기됐고, 대신 소득 하위 90% 대상의 선별적 현금 지원으로 정책 방향이 선회됐다.
중산층의 소외감, 지역화폐의 구조적 비효율, 반복되는 세수 추계 실패까지 맞물리며, 정부 재정 운용의 지속 가능성과 정책 철학의 방향성 자체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정부가 설계 중인 민생지원금 구조는 소득 하위 90% 선별 지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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