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다쓰면 내년에는 어쩌나...대책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지난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2024년도 도시환경위원회 결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예탁에 따른 고갈 문제,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급 형평성 문제, ▲공공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의 예산 미사용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933억 원 규모의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중 657억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되고, 나머지도 도시주택실의 여러 사업에 사용된다면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재원이 거의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2026년에 반드시 투입돼야 할 필수 사업에 재원 부족으로 큰 차질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추경에 편성한 14억 원의 예산으로 인당 250만 원씩 지급한다면 수요에 비해 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크고, 결국 후순위 신청자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